FTA가 정식비준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소고기 수입협상의 결과로
소값은100만원이상 떨어지고 축산농가의 한숨소리는 더욱더 깊어지고있다.
경제논리로 보면 에프티에이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수도 있을지 모른다.
보유 원재료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라는것이 수출주도형 경제이고보면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조치 일수도있다.
우리나라는 수출기업에 커다란 혜택을 제공하면서 수출을 증가 시켜왔고
정부의 부단한 지원정책속에서 지금과 같은 수출경제를 이룩할수있었다.
그 그늘에는 국민들의 많은 양보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도 부정해서는 안될것이다.
지금도 현대 제너시스가 미국시장에서 팔리는 가격과 국내시장가격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있어서 오히려 미국시장에서 제너시스를 구입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역수입을 한다해도
세금등 모든경비를 제외하고 현재 국내시장가 보다 1200만원정도 싸게 구입할수 있다고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싼가격으로 가격경쟁을 해서 외국시장에서 서서히 시장을 잠식해가면서
물건에대한 신뢰도를 심어주는 것이라 할수도있다.
그리고 국내시장에서는 고가로 판매를 해서 이윤을 창출한다고 할수있다.
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혜택또한무시할수없을 것이다.
그점 까지는 이해한다고해도 그렇게해서 벌어들인 돈은 어디로 간다는말인가.
국민들의 피땀같은 돈을 끌어들인 기업의 행태는 어찌된것인가.
우스운 일이다. 또 참는다.
그렇다면 쌀이나 소고기같은 먹거리는 어찌할것인가.
자원전쟁의 시대가 석유등 제품원재료를 넘어서 식량까지도 전쟁의 시대에 들어선 작금의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쌀수입자유화는 실로 위험천만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수있다.
싼가격의 외국쌀과의 경쟁에서 도태할 우리농업은 결국 생산을 포기할것이고
우리나라의 쌀시장은 완전히 외국의 대규모 농업회사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것이다.
그때도 쌀이 싸게 공급될것인가.
우리나라는 쌀생산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쌀과 아울러 농사가 포기될수는 없다.
지금같이 정부수매형태와 고품질하를 병행하여 농가를 살려나가야한다.
축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사람들에게 필요한 최소한 정도의 전분야의 농업생산은 확보가 되는 정책이 이루어 지지않는 다면
이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앞으로 먹거리로인한 많은 고통을 받게 될것이다.
먹고 살자고 하는것이 정치라고 말하는 이명박식 실용이라면 더우기 우리나라의 농업을 죽여서는 안된다.
무조건 경쟁만을 강조해서는 우리농업은 전멸할수밖에없다.
우리나라가 싼가격에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함으로해서 타격을 입는 미국 자동차시장의
볼멘소리를 들어보아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갑ㅆ싼 물건들과 경쟁하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시장은 가격에 의하여 잠식되는 부분을 무시할수없다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에서 켐프데이비드협상에 앞서 쇠고기시장을 그야말로 완전히 개방해렸다.
진보권에서 말하는 그대로 완벽한 조공을 한셈이다.
미국에서 민주당의 집권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부시와 협상을 한결과가 협상문 이라는 것은 아예없는,
부시가 이나라의 어느 정권과의 만남에서 발표된 수준을 넘지않는 내용임에 불과한 포괄적 내용의
양국정상기자회견만이 있었다.
교황과 영국총리의 방문으로인해 이명박에 대한 기사는 미국언론에서 거의 ?아볼수도 없었다고한다.
켐프데이비드 숙박비로 한국은 너무나 많은것을 지불했다는 기사도 보인다.
국제 정치의 개념도 없는 정상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이다.
일본에서는 어떤 외교가 이루어질지 자못궁금하다.
설마 독도를 공동영유권으로 하자고 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