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오늘도 헌재는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탄핵인용.
하지만 탄핵의 기각을 원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부정할수도 없다.

윤석열이 지귀연 판사의 놀라운 산수실력에 따른 법리로 구속이 취소되고 심우정 검찰이 항고포기를 지휘하여 내란수괴의 석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하여 국민들은 분노와함께  내일을 모를 불안감에 떨고있다. 물론 진보진영의 사람들이.

무슨이유로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지 알수는 없다.

혹자는 반론이 없을만큼 정확한 판결문의 작성을 위해서라 하고
혹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충돌해서 라기도 하고
혹자는 이재명의 선고기일과 맞추기 위해서라고도 한다.

늦어지는 헌재의 선고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것 하나는 불안에 떨고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유야 간단하다.
법과 상식을 무시한 윤석열의 석방과 최상목의 거부권행사와 마은혁 미임명 사태를 보면서 진정 법은 지켜지고 있는것인가?
상식적으로 올바른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엘리트 관료 집단의 권한을 정지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과연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것인가를 믿을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주를 불안속에 지내야 할것 같다.
헌재가 이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최후의 헌법기관 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하루속히 탄핵을 인용해야 할것이다.

헌재가 조속한 탄핵 인용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떨치고 내일을 위해 힘차게 살아갈수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